옥외에 설치하는 LED 전광판은 별도의 '전광판' 허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간판 또는 벽면이용 간판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영상을 송출하는 전광판은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화면 사양과 견적을 아무리 잘 잡아도, 설치하려는 건물의 용도지역·층수·규격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철거·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전광판은 사양보다 먼저 "이 위치에, 이 크기로, 영상을 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옥외 LED 전광판 설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 유형·규격 상한·심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조례(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지역·자치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디지털사이니지 전문기업 스마트플랫 LED가 설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옥외 전광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허가받습니다
옥상 전광판 — 지역·층수·규격 기준
벽면 전광판 — 크기·돌출폭 기준
영상 송출형 전광판은 왜 '심의 대상'인가
심의도서, 허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설치 전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옥외 전광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허가받습니다
옥외 LED 전광판은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간판과 벽면이용 간판으로 나뉘고, 여기에 전광류·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추가 제한이 겹쳐 적용됩니다.
옥상간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전광판
벽면이용 간판: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전광판
두 유형은 지역·층수·규격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자치구 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은 '전광판이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이느냐'입니다. 위치가 유형을 정하고, 유형이 기준을 정합니다.
건물 외벽 설치의 사양·구조 관점은 건물 외벽 전광판(옥외 미디어월), 어떻게 시작하나요 글에서, 옥외 밝기·방수 사양은 실외 LED 전광판, 밝기·방수 제대로 보는 법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 옥상 전광판 — 지역·층수·규격 기준
옥상 전광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공업지역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고, 지역별로 허용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기준, 2024년 시행령·조례)
구분 | 서울(특별시) 기준 |
|---|---|
설치 가능 지역 | 상업지역·공업지역 건물 (원칙) |
허용 층수 | 5층 이상 ~ 15층 이하 |
최대 길이 | 가장 넓은 면 30m 이내 |
면적 합계 | 각 면 합계 1,050㎡ 이내 |
높이 | 15m 이내 & 건물 높이의 1/2 이하 |
✅ 16층 이상, 5층 미만 건물은 각각 별도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기 건물에 자사 광고를 표시하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이 경우 점멸·동영상이 없어야 합니다 ✅ 옥상 전광판은 원칙적으로 건축사 설계 의무가 있고, 목조·가설·사용승인 미필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옥상 전광판은 위치(상업·공업지역) + 층수(5~15층) + 규격(30m·1,050㎡·15m) + 구조 안전이라는 여러 관문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3. 벽면 전광판 — 크기·돌출폭 기준
벽면 전광판은 층수·위치에 따라 수량과 크기가 제한되며, LED 전광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돌출폭 특례입니다. (서울 조례 기준)
가로 크기: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 최대 10m
세로 크기: 위·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 이내 (입체형 45cm, 판류형 80cm 등 유형별 상이)
돌출폭: 일반 간판은 30cm 이내이지만, 전광류·디지털 광고물은 180cm 이내까지 허용
이 돌출폭 180cm 특례는 벽면 전광판의 함체·구조 프레임 설계에 직접 관련됩니다. 일반 간판(30cm)과 달리 전광판은 두꺼운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건물·디자인 특성상 규격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크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파사드·전광판이 실무에서 심의 경로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영상 송출형 전광판은 왜 '심의 대상'인가
동영상을 트는 LED 전광판은 사실상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의 여러 예외 조항(자기 건물 자사광고 등)은 공통적으로 "광원 비노출(덮개) + 비점멸 + 동영상 없음"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고정 이미지만 표시: 일부 예외 조항 적용 가능
동영상·점멸 표시(일반적인 LED 전광판): 예외 조항 적용 불가 → 정식 허가 + 심의 경로
즉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은 상업·공업지역 등 허용지역에서 정식 허가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은 '전광판을 달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영상을 틀 수 있는가'이며, 영상 송출은 거의 항상 심의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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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도서, 허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야간 눈부심·미관 관련 판단은 결국 심의위원회 재량이 크기 때문에, 제출하는 심의도서의 완성도가 허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심의도서는 정해진 구성과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 심의도서는 표지, 위치도, 주변여건 안내도, 건축물·광고물 개요, 설치 전 현황사진, 설치 후 시뮬레이션, 배치 평면도, 정면·측면도, 구조도, 원색도안, 광고면 상세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규격은 B4 상철, 파일은 PPT로 작성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과정은 구조 안전 서류·시뮬레이션·주변 광고물과의 거리 검토가 함께 필요해, 옥외 전광판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는 LED 설치, 공간에 맞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글에서, 견적 단계에서 허가·구조 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법은 LED 전광판 견적서, 이 항목 빠졌으면 나중에 돈 더 냅니다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설치 전 실무 체크리스트
옥외 전광판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허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음 등에서 상업·공업지역 여부) ✅ 건물 층수·높이·구조·사용승인 여부 확인 ✅ 설치 유형 결정 (옥상 vs 벽면) 후 규격 상한 검토 ✅ 전광류·디지털 여부에 따른 추가 제한 확인 (점멸·동영상, 돌출폭) ✅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 검토 ✅ 규격 초과·특수 사례면 자치구 심의 경로 확정 ✅ 심의도서 작성 (시뮬레이션·구조도·원색도안 포함) 후 신청
모든 단계에서 세부 기준은 지역·자치구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옥외 LED 전광판 설치 비용에 허가 비용도 포함되나요? 옥외 전광판은 화면·구조물·전기공사 외에 허가·심의 관련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허가 지원·심의도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 비용은 건물 조건과 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치와 규격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Q2. 우리 건물 옥상에 영상 전광판을 달 수 있나요? 서울 기준으로 옥상 전광판은 원칙적으로 상업·공업지역의 5~15층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규격 상한(길이 30m·면적 1,050㎡·높이 15m)과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상을 트는 전광판은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지역·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자기 건물에 자사 광고를 다는 건 허가 없이 되나요? 자기 건물 자사광고에는 지역 제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예외는 "광원 비노출·비점멸·동영상 없음"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송출하는 일반적인 LED 전광판은 이 예외로는 설치할 수 없고 정식 허가·심의가 필요합니다.
Q4.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 전광판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건물·디자인 특성상 초과가 불가피하고 경관·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크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심의 경로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로·세로의 절대 상한(건물 폭, 창문 간 벽면 폭)은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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