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LED 허가Exterior LED Permit

화면 제작이 끝나 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외벽에는 걸지 못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건물주 승낙만 받고 발주했다가, 뒤늦게 관할 구청에서 그 자리에 그 크기의 동영상 화면은 어렵다는 답을 들은 경우입니다. 외벽 LED에서 행정 확인은 제작보다 앞에 와야 합니다.

외벽 화면에 걸릴 수 있는 절차의 종류

외벽에 붙어 길에서 보이는 LED 화면은 대개 옥외광고물로 다뤄지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음 가운데 일부 또는 여럿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종류·크기·위치에 따라 어느 쪽인지, 표시가 제한되는 자리인지가 갈립니다.
• 심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 안전을 위원회가 살피는 단계를 따로 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 안전 관련 확인.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자료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공사 중 도로 사용. 크레인이나 고소 작업차가 보도·차도를 차지하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해당되는지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주소, 붙는 높이와 층, 화면 크기, 움직이는 영상인지, 무엇을 표시하는지로 갈립니다. 길 하나 건너 지역이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옆 건물에 비슷한 화면이 있다는 사실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를 거는 일반 간판은 처리가 간단한 경우가 있지만, 영상을 내보내는 화면은 그런 간소한 처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광고를 받아 내보내는 큰 화면에는 공익 목적의 광고를 일정 비율 함께 내보내야 하는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문의할 때 꼭 물어볼 항목입니다.

발주 전 문의 순서

1. 설치 주소, 외벽 사진, 화면의 가로·세로와 지면에서의 높이, 표시할 내용(자기 상호 안내인지, 다른 업체 광고도 내보낼지)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 이 자료로 관할 시·군·구청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담당자와 날짜, 답변 내용을 적어 둡니다.
3.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략의 처리 기간을 확인합니다. 준비물은 심의 서류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4. 밝기나 운영 시간에 조건이 붙는지 묻습니다. 붙는다면 야간 밝기와 운영 시간대로 장비 설정에 반영합니다.
5. 결과가 나온 뒤 화면 치수를 확정하고 제작을 발주합니다.

신청은 누가, 자료는 누가

신청 명의는 보통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건물주나 임차인입니다. 시공사는 도면과 제품 자료, 구조 검토 자료를 만들어 돕고, 접수 대행까지 맡는지는 계약서에 적습니다. 건물 쪽 승낙은 별개의 일이라 건물주 동의와 인허가 확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행정 확인 전에는 크기가 바뀔 여지가 크므로 견적은 가견적과 실견적의 가견적 단계로 받아 둡니다. 구조 자료는 풍하중과 옥외 구조의 검토 결과를 쓰고, 주거지에 빛이 닿는 자리라면 빛공해 쪽 조건도 같이 물어봅니다.

이 문서는 절차의 종류를 안내할 뿐 개별 현장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답은 관할 지자체에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외벽에 LED를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외벽의 LED 화면은 옥외광고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크기·위치·지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관할 시·군·구청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